미국에서 자기 집이 아닌 렌트 생활을 할 때 주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 생활 중에 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 임대료 증액, 보증금 반환 문제, 집수리 문제에 대하여 지난 편에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 서브리스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구제 수단인 미국에서의 소액 청구 소송(Small Cliams)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생활]집 렌트할 때 집주인과 분쟁 발생???(1/2)
미국에서 자기 집이 아닌 렌트 생활을 할 때 주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 생활 중에 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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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렌트 방안으로 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들어온 경우
미국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임대 룸을 들어갔을 경우, 해당 행위는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별 법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주에서는 집주인이 임대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통보는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시간은 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4시간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이러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 수리나 개선을 위해, 또는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최소 24시간의 통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임대 룸을 들어갔다면, 임차인은 먼저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려면, 집주인이 주어야 할 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긴급 상황이나 미리 정의된 허용 가능한 사유(예: 수리 또는 보여주기 위해) 없이 집주인이 진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Sub-Lease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1) 임차인 확인
먼저,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문의하거나, 실제 임차인이 서명한 임차 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2) 법적 자문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사기가 발생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즉시 지역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추적하고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
모든 통신 기록은 물론 계약서, 수표, 이체 영수증 등과 같은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금전적 손실 경감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잘못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신용 카드를 차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보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게 사기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사기 예방 교육
이러한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방법 중 하나는 사기를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기에 대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Sub-lease 임차인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고, 임대료를 미리 지불해 달라는 사람은 의심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직접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미리 Sub-lease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임차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미국의 소액 청구 소송
1) 개념
미국의 소액 청구 법원은 법적 청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주에 따라 일반적으로 $2,500에서 $25,000 사이)를 판단하는 각 주에 소속된 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0,000까지의 금액만 가능하고 뉴욕 주에서는 거주지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대 금액은 $1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며, 원고와 피고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대리하여 나옵니다. 소액 청구 법원의 판결은 일반 재판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가중치를 갖으며, 승소한 원고는 다양한 판결의 집행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진행 절차
소액 청구 법원은 주로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른 법원의 재판보다 훨씬 덜 공식적입니다. 보통 배심원을 사용하지 않고, 판사 또는 법정 관리인에 의해 사건이 결정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법적 및 사실적인 주장을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언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증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3) 요건
소액 청구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소액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심기관은 소액 청구 절차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4) 적용 사건
소액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대체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소액 청구 법원 사건은 대체로 미상환 대출금, 계약 위반 사건, 무단 침입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사건, 수행된 작업에 대한 미지불 사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사건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5) 소송 취지
이와 같이 소액 청구 법원은 저비용이며 단순한 방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사건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법원의 절차는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에서 렌트 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사유들과 대처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에서 최후의 수단인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s)에 대하여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어의 불편함과 마이너리티라는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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