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기 집이 아닌 렌트 생활을 할 때 주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 생활 중에 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 임대료 증액, 보증금 반환 문제, 집수리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서브리스 문제 등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구제 수단인 미국에서의 소액 청구 소송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렌트비 부당 인상 요구
미국에서 렌트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 조항보다 더 렌트비를 올리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지역의 법률 조항 확인
먼저 거주하는 주 또는 도시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률이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택주인이 임대료를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특정 규정이나 제한이 존재합니다.
2) 계약서 검토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정보는 주로 임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집주인이 계약서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법적 조치 고려
만약 주택주인이 법률 또는 계약서를 위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상담을 받거나 주거 위원회 또는 비슷한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및 임대료 컨트롤
일부 주에서는 임대료 컨트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주인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에서는 이런 규정을 가진 주로서 이러한 규제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경우, 주택주인에게 이를 중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대화를 이어가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직접 주택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택주인이 왜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때
미국에서 임대인이 불공정하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과 대화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요청하십시오.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의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임대료와 수리 비용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산의 상세한 목록과 각 항목의 추정 비용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 문서화하기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항상 문서화하고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레터 등을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통신 기록들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의 법률 확인하기
각 주에는 보증금에 대한 자체 법률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최대 금액, 인출 가능한 항목, 반환 기간 등이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세입자 권리 조사하기
세입자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통상적인 사용에서 초래되는 손상 이외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충분한 증거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의 각 주에서 규정하는 임대인 및 세입자 조항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렌트의 필요한 수리를 임대인이 거부할 때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냉난방 시설, 이용 가능한 주방 시설, 수도, 전기, 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은 납, 석면, 그리고 곰팡이로부터 상당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범죄 침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청한 필요한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체 임대료를 보류하는 것.
2) 필요한 수리를 하도록 사람을 고용하고 다음 달 임대료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
3) 임대료를 덜 내는 것.
4) 로컬 건축 검사관에게 전화하여 대체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것.
5) 계약을 파기하고 중간에 이사 가는 것.
6) 세입자는 과거 임대료의 부분 환불을 위해 임대인에게 소송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불량한 조건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여러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집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분쟁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기타 분쟁 사유들과 분쟁 조정 및 구제 수단으로써의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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